<3>오키노도리를 섬으로 개조하려는 일본 야욕

패권이라는 말이 일상화된 시대다. 혹자는 신냉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작금의 세력 간 충돌은 기존의 냉전과 분명히 다르다. 상대를 궤멸할 수 있는 첨단 무기와 기술, 경제를 갖춘 세력 간의 대립이다. 필요하면 군사적 대결도 피할 생각이 없고 이를 제어할 외부적 역량도, 조정자도 보이지 않는다. 군사와 안보, 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 주도의 동맹을 기꺼이 강요하는 걸 보면 상대의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때까지 지속될 과격한 질서의 충돌이다.●중국, 대양 진출 길목 오키노도리 주시

충돌의 무대는 모두 해양을 향하고 있다. 기존 질서를 구축한 규범과 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니 당연한 귀결이다. 패권경쟁의 주체는 미국과 중국이지만 지역해를 둘러싼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형국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철저하게 해양을 매개로 동북아 동맹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으로 더이상 일방적 질서는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중국의 질주는 거침없다. 지역해를 넘어 대양 진출의 대로를 확보하려고 한다. 중국의 해양 진출은 필연적으로 미국이 구축한 해양동맹의 균열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어도에서 댜오위다오(조어도)→대만해협→남중국해→대양(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군사적 통로를 구축했다. 해양 활동과 지역해 통제를 위해 남중국해 7개 산호초를 매립하고 군사거점화 작업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적 활동 공간은 여전히 근해에 국한돼 있을 뿐으로, 대양으로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 넓은 육지에 비해 좁은 해양을 가진 중국의 비극이다. 문제는 태평양이다. 태평양은 중국이 미국의 동북아 진입을 차단하고 새로운 국제적 세력으로 안착하는 데 필요한 최전방과도 같은 곳이다. 그러나 태평양에 아무런 육지 연고가 없는 중국에 고정적 거점은 불가하다. 유일한 방법은 대규모 함정을 동원해 상시적 활동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외부세력을 근해로 진입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차단하는 또 하나의 마당이 필요한 셈이다. 공교롭게 중국이 주시하는 곳은 일본의 오키노도리의 주변 수역이다.●태평양 사통팔달 군사상 중요한 암석

오키노도리는 서태평양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암초다. 1543년 스페인 선박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후 1931년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 오키노도리는 도쿄도에 속하는 기타코지마(北小島)와 히가시코지마(東小島)로 구성되며, 수면 위로 노출된 면적도 10㎡에 불과하다. 지리적으로는 북위 20도 25분 32초, 동경 136도 4분 52초에 위치하며 도쿄에서 1740㎞, 오키나와에서 1100㎞, 괌에서 1100㎞의 거리에 있다. 대만에서는 약 1500㎞, 상하이에서는 약 1700㎞의 거리다. 가장 가까운 주변 섬과도 600㎞ 이상 떨어져 있다. 이는 오키노도리가 태평양의 모든 곳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기능이 있다는 것과 태평양 군사전략의 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오키노도리가 일본 영토라는 것에는 논쟁이 없다. 그런데 중국이 이곳을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오키노도리의 국제법적 해석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21조를 통해 섬과 암석을 규정하고 있는데, 섬이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는 것과 달리 암석은 12해리 영해만을 가질 수 있다. 협약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지형물을 암석으로 본다(제121조 제3항). 저명한 미국의 해양법 학자였던 밴 다이크 교수는 오키노도리를 “킹사이즈 침대” 크기의 영해만 가질 수 있는 암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키노도리가 암석일 경우 사실상 오키노도리 주변의 12해리를 제외한 모든 바다는 주인 없는 공해가 된다. 일본으로서는 전략적 공백이 발생하고 중국에는 태평양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셈이다. 중국이 2001년부터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양조사와 수로조사,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오키노도리가 영해만 가질 수 있는 암석에 해당한다는 태도다. 우리나라 역시 암석으로 해석한다. 일본은 오키노도리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뿐 아니라 그 바깥으로 대륙붕을 추가로 가질 수 있는 섬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2009년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으로 대륙붕이 연장됐다는 신청서를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권고를 채택받지 못했다. 오키노도리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암석에 해당할 경우 12해리 영해(약 1550㎢)를 갖는 데 머물지만 섬의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에는 43만㎢의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외측의 25만 5000㎢의 추가 대륙붕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과 2016년 남중국해 중재재판소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도 오키노도리가 섬이라는 일본의 해석은 납득하기 힘들다. 기타코지마와 히가시코지마는 각각 수면 위 1m, 0.9m만 돌출돼 있을 뿐이다.

●암석 보호하려 9900개 방파블록 투입

오키노도리를 섬으로 개조하려는 일본의 작업도 고집스럽다. 암석 보호를 위한 9900개의 철제 방파블록 투입(1989년), 무인 기상관측소 설치와 등대 설치(2006년)에 이어 2010년부터 약 10조원을 투자해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앞서 2008년과 2009년에는 총 5만주의 산호를 오키노도리에 이식하기도 했다. 탁초형 산호초에 해당하는 오키노도리 정상부의 둘레 길이가 약 11㎞인 점에서 오키노도리를 국제법상 섬으로 개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비록 산호초 이식이라는 인위적 조치는 개입됐으나 산호초의 성장과 그 파편에 의한 자연적 퇴적상을 강조하려는 의미인 듯하다. 그러나 섬과 암석에 대한 국제법적 판단은 인공적으로 변형되기 전의 자연적 지형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용되기 힘들다. 물론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암석의 수몰을 막기 위한 보전적 조치는 영토관리 측면에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암석이었던 지형물의 법적 성질을 섬으로 변경시킬 수는 없다. 국제법위원회(ILC)와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서도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다양한 의제를 검토 중이나 일본의 접근에 호의적이지는 않은 듯하다.●기후변화 연구 거점으로도 매우 중요

해양을 둘러싼 패권경쟁과 함께 도서와 암석을 거점화하려는 각국의 시도는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오키노도리 거점화 역시 협소한 육지의 가로축 방위 종심(縱深)을 최외곽 도서를 이용해 확대시키려는 전략이다. 오키노도리가 안정된 거점으로 정착될 경우 일본의 방위종심은 약 2000㎞까지 확대된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 근해와 대양을 연결한 군사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외곽 도서의 거점화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는 신냉전이라는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의 복잡한 환경이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다. 외부로부터의 해양 위협을 억지하고 국민의 해양활동을 확장시키기 위해 최외곽 도서의 거점화만큼 전략적이고 유용한 것은 없다. 당장 서해의 서격렬비도와 소흑산도는 대표적 후보지로 손색없다. 국가주도형으로 구축된 공적 도서 거점은 ①해양영토 수호(군사, 해양경비, 어업지도) 기능을 시작으로 ②해양과학연구(기후변화와 해양병원체) 거점 ③해양활동(어업, 광물) 거점 등으로 기능을 복합화할 수 있다. 육지 영토와 최외곽 도서 사이의 해양활동을 중개할 뿐 아니라 무인화 위험에 있는 섬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