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가는 길 무성한 잡음…“당을 위한 희생”vs“위장 탈당”
與 “‘꼼수 탈당’에 사과 않고 ‘한동훈 탄핵’ 외치나”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이후 민형배 의원의 복당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내에서는 민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희생한 만큼 당이 품어야 한다는 의견과, ‘위장 탈당’의 절차적 문제를 일부 인정한 헌재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잡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민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되는 등 ‘무소속’ 의원 지위를 법안 통과에 활용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꼼수’라는 비판이 빗발쳤었다.

‘처럼회’를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은 헌재 판결이 나오기 무섭게 일제히 민 의원 복당 띄우기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민 의원이)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동안 꼼수 탈당, 이런 식으로 평가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라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이제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적에 관한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 본인의 당적 복귀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사과가 먼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답을 피하며 여론 동향을 살피는 분위기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법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민 의원의 탈당을) 꼼수라고 해야 하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형배 복당’과 ‘한동훈 탄핵’ 카드를 동시 검토하고 나서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꼼수 탈당 위법에는 진심 어린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헌재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헌재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했다. 특히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가현·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