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서 ‘한일정상회담’ 둘러싸고 논쟁

여야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대일 무역 등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퍼주기’를 한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은 회담의 안보·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정부를 엄호했다. 양당은 노트북에 각자 준비한 ‘태극기 스티커’를 붙이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외교를 하더라도 치열한 국가 경쟁 시대에 밀고 당기기 전략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다 퍼주고 기다리면 되겠나”라면서 “반도체도 감소하고 품목도 문제가 있고 중국, 베트남, 우리가 가장 수출 흑자를 많이 내는 지역도 문제가 있다”며 전방위적 비판을 펼쳤다.

윤석열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선제적으로 복원했음에도 일본이 미온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도 “일본은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복원을 하면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앞으로도 대일무역갈등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본은 수출규제와 경제보복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다”며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자립 정책을 이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회담 결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내기도 했다.

야당의 비판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죽창가를 던져서 일본을 없앨 수 있다면 금방 했겠지만, 그것이 되겠나”라며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미사일로 위협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느냐”고 맞섰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협력 토대를 마련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크 복원 기대 효과 등 정상회담에 대한 경제적 성과가 국민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제가 소인수회담 외에 확대정상회담까지 다 배석해 기업인들도 만나고 했지만, 굴종과 굴욕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모습에서도 없었다”면서 한일정상회담 성과로 ▲양국간 신뢰회복 ▲수출규제 해제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