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동 종사자 110여명 靑 초청 오찬 간담회
尹,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 약자 배려 조치도”
“무분별 현금 복지는 포퓰리즘 정치 복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에 대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복지·노동 분야 총 15개 직종의 종사자 110여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 시장 안에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며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면서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이 이른바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은 배경에 대해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가 문제였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복지는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서비스 복지”라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필요한 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부산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해 “핵심은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 휴식도 충분하게 하고 기업이 바쁠 때는 일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어디까지 하는가는 시스템의 (노사 협상)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몇 시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 근무 제한’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으니 입법예고기간 동안 여론을 들어 좋은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는 아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다소 세게 이야기했던 측면이 있더라”고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