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스텝, 은행 위기에는 과잉 대응

인플레 싸움엔 과소 대응했을 가능성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 종식을 위해서는 금리 하락이 필수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미국 연준의 위태로운 줄타기가 주목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22일(현지시간) ‘은행권의 위기로 일부 위원이 금리 동결을 고려했지만 물가 압력 때문에 베이비스텝(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며 일종의 절충안이었다는 걸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에도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단행한 점을 설명하며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탄탄한 자본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탄력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화 정책으로 눈을 돌려보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고 노동 시장은 여전히 매우 타이트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의 발언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셈이다. 연준의 정책 향방은 금융 불안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 등의 정책으로 막고, 고물가는 현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으로 대응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플레이션과 은행권 위기 사이에서 연준이 얼마나 오래 줄타기를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대출 비용을 높여 대출이 감소하게 된다”며 은행권 위기와 물가 문제를 별도의 도구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연준의 베이비스텝이 은행 시스템 위기에는 과잉 대응하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선 과소 대응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장에서 확산되는 연준의 신뢰 저하 역시 부담이다. 이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늑장 대응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고, 그 결과 중소은행들이 파산했다는 소위 ‘연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이날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인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선물시장은 오는 7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70% 이상으로 봤다.

은행권 위기와 물가 사이에서 절충적인 금리인상을 고수하다가는 물가도 못잡고 금융기관이 부실만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침체를 불러 올수 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0.4%로 직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