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제3자 변제안 두고 충돌
박진 “독도·위안부 논의된 바 없다”
여야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배상안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고 강도 높게 추궁하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통위 여야 의원들은 노트북에 태극기를 붙이고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박 장관을 압박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조공에 가까운 해법을 갖다 바쳤다”며 “(박진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방일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자 외교 대참사”라며 “오죽하면 제2의 경술국치이자 계묘국치라고 얘기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독도, 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해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 들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 더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비판하며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법 판결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존중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후속조치로 “연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답방 등 셔틀외교 지속과 고위급 교류·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은 물론 국민 정서에 역행했다. 이를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입만 열면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그런 무책임한 일을 이제는 민주당은 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 차수를 두고도 대립했다. 여당 소속인 김태호 위원장이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선언하자, 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는 1차가 아니라 2차”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여당을 무시하고 야당이 강행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