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 한일정상회담 해석
“한일청년재단 설립은 친일파 양성”

사죄, 반성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서 요구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사죄나 반성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임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제강점기가 합법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일본에서 귀화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일 정상회담을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자가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제3자 변제 등까지 제시하면서) 우리(한국 정부)가 손을 내밀었으면 자기들도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호사카 교수는 “일본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죄, 반성 이런 말을 하면 한국에서 또 요구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 사죄나 반성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호사카 교수는 “윤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강조했음에도 일본(기시다 총리)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다”라면서 “여기(이 같은 입장)엔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는 내용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1924~2009)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1937~2000)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뜻한다. 5개 분야 협력 원칙을 포함한 11개 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2항에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됐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자민당엔 아직 극우파가 많다면서 자민당에선 제3자 변제를 두고도 ‘제3자 변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란 반응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도 기시다 내각이 호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호사카 교수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대한민국 재단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비판 여론에 대해선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반박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일 공동성명에 명기한 한일청년재단(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친일파 양성 계획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다”며 “일본에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이들도 일본에 가서 선진화된 일본을 접하고 예의 바른 일본인들을 만나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 일제가 실시한 게 친일파 양성 계획”이라고 답했다.“일본에서 윤대통령 상당히 대접”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을 상당히 대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쪽에서 상당히 대접을 해줬다고 볼 수 있다”며 “일본 자위대 의식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에 준하는 대접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2차에 걸쳐 저녁 만찬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외부에 나가 음식을 대접하는 건 일본이 각국 정상을 대접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2차에 걸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처음 듣는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유명 오므라이스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했다.

호사카 교수는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경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한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오므라이스를 먹는 음식점은 (경호 문제를 점검하느라) 며칠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피해자 고혈 팔아 넘긴 빈손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는 “피해자 고혈을 팔아 넘긴 빈손 외교”라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조해 왔지만, 예상대로 일본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을 다 내주면서 명분은커녕 실리조차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출 규제 조치는 이미 국내 기술 자립으로 약발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며 “일본이 녹슨 칼을 거둬들일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겸연쩍은 일본의 체면만 한껏 치켜세워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셔틀외교 재개나 지소미아 복원 등을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혈을 팔아 일본에 구걸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줄기찬 투쟁을 전개해 온 피해자들의 근본적 요구와는 무관한 것이자, 문제의 본질을 덮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구상권조차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망언 중의 망언”이라며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면서 주권 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를 한일 관계 회복의 제물로 바치는 오늘의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며 “피해자의 존엄도, 국익도, 명분도, 실리도 잃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진 “日 새로운 사죄, 능사는 아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최근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 데 대해 “일본과의 회담은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서 해법을 제시하고 12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독도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며 기시다 총리가 해당 주제를 언급했냔 질문에 “정상회담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포괄적으로 계승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본이 이제까지 했던 것을 일관되고 충실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강제징용 해법 관련 “일본 정부가 물컵의 반을 채울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채워지겠나”라며 “한일 양국 간에는 앞으로 공동 이익이 있고,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내에 있는 일본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에 양국 관계가 파탄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소위 제3자 변제라고 하는 방식을 정부로서는 대단히 고민을 해서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선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예 우리가 애당초 피하려고 했던 (피고 기업 자산) 강제집행과 다를 게 뭐가 있겠나”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원위치를 하게 되는 거니까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