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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盧 뇌물 사실” 후폭풍…“2차 가해” “검사왕국” [이슈픽]

이인규 “盧 뇌물 사실” 후폭풍…“2차 가해” “검사왕국” [이슈픽]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3-18 10:31
업데이트 2023-03-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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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회고록
“노무현 유죄받을 충분한 증거 확보”
“노무현, ‘시계는 빼자’ 해…예상 못해”
“문재인, 거짓의 제단 쌓고 檢 악마화”

노무현재단 “일방적 주장…2차 가해”
이재명 “검사왕국 되니 낯부끄러운 줄 몰라”
“논두렁 시계 배후는 국정원” 이인규, SBS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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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출간한 이인규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출간한 이인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갑제닷컴 사무실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가 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회고록이 놓여 있다. 2023.03.17 뉴시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책을 출간하자 정치계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17일 이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과 관련해 첫 공식입장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입장문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사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또 “책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치수사 가해자인 전직 검사 이인규 씨에게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인규 “충분한 증거 확보…‘시계는 빼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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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09.7.14 연합뉴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09.7.14 연합뉴스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수뢰 혐의를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했다.

권양숙 여사가 고 박연차 회장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었던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음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장실에서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무어라 답변해야 좋을지 난감했다”며 “사전에 보낸 질문지에 명품 시계 수수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아,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말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2007년 6월 29일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 그해 9월22일 추가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이 전 부장은 주장했다. 이는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이라고 회고록에 적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중수부 1과장·노 전 대통령 수사 주임검사)에게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이 전 부장은 주장했다.

또 2008년 2월 22일에는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받았고 사업명목으로 사용한 것 역시 ‘다툼이 없다’고 적었다.

정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횡령은 단독 범행이라고 본인이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 노무현재단 “盧, 재임 중 전혀 몰라…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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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4월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고향인 봉하마을을 떠나 5시간여 만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청사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개를 숙인 노 전 대통령의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워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문재인(오른쪽 뒤)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뒤따라 오고 있다. 서울신문DB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4월 30일 오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고향인 봉하마을을 떠나 5시간여 만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청사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개를 숙인 노 전 대통령의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워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문재인(오른쪽 뒤)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뒤따라 오고 있다. 서울신문DB
이와 관련해 노무현재단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여사가 고 박 회장에게 시계를 받고,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뇌물로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박 전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권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권 여사가 아들 노건호 씨 주택자금 명목으로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 전 중수부장이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단은 “권 여사가 타향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이 사실”이라며 “이 역시 노 전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라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이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한 범죄라는 주장에도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전혀 몰랐고,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재단은 밝혔다.

민주당도 이 전 중수부장 회고록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안하무인 검사왕국에 분개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내더니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검사왕국 되니 낯부끄러운 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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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7 연합뉴스
이 대표는 “우리는 허망하게 노 전 대통령님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 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며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작 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여론재판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며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리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의 시대가 됐다지만,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전 부장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변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왜 전관예우를 활용하지 않았냐는 거다. 쉽게 말해 왜 검사들 접촉해 정보도 얻고, 방향을 협의하지 않았냐는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윤 의원은 반박했다.

● 이인규, 文 거론…윤건영 “정치검사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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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등 장.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정상회담추진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07.8.9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28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등 장.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정상회담추진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07.8.9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 서거의 책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돌렸다.

이 전 부장은 “문재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고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고 수사 내용을 파악해 수사 담당자들과 의견 조율도 한번 없었다며 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서거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을 펼친 것이다.

● “논두렁시계 배후는 국정원” 이인규, SBS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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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전 부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8일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었던 2009년 4월 22일 KBS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SBS는 그해 5월 13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권양숙 여사)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달 23일 서거했고, 이 전 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이 해당 보도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18년 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이며 SBS 보도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는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해당 보도가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전 부장을 고소했다.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진술은 ‘집사람이 수사가 시작된 후 밖에 내다 버렸다’로, ‘논두렁’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은 또 보도 배후가 국정원이라는 근거로 두 개의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책에 적었다.

2019년 11월 낸 첫번째 확인서는 ‘2009년 4월 22일 KBS 보도는 국정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KBS 고대영 전 사장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확인서는 2022년 1월 14일 이종태 전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으로,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 ‘(원세훈) 원장 측근에 있는 정보비서관의 작품’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이 전 대변인이 자신에게 직접 한 말로, 당시 동석자의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이 전 부장은 책에 적었다.

이 전 부장은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할 사안을 4년이나 끈 검찰의 정치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사람들은 내가 노 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 등으로 모욕을 줘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 주장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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