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극과 극 평가
국민의힘 “성과 봇물 터지듯 쏟아져”
이재명 “윤석열 정권, 결국 日 하수인 택해”
여야 신경전에 北 ICBM 보고 국방위도 무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17일 여야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맹비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회복 신속 협의, 지소미아 회복 등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보따리 선물하고 청구서만 잔뜩 받아온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선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자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을 거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정확히 국익을 위해 똑같은 행보를 이어갔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기득권이 돼 25년 전 오부치 선언을 끌어낸 김 전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퇴행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죽창가’만 부를 것이라면 민주당에 걸려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존영을 내려라”라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 인권, 역사 정의를 다 맞바꾼 것이라는 국민들의 한탄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 않다”고도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대체 어디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인가”라며 “조공외교의 참담한 현실에 정신이 아득하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의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지만, 이번 방일 외교는 당장 해고돼도 할 말이 없는 처참한 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외교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한일 정상회담 여파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로도 미쳤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방부로부터 북한이 전날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현안보고를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책상에 놓인 노트북에 태극기 문양과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고,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다”며 “피켓 문제 때문에 여당 위원들이 입장하지 않고 있는데 여야 간사가 합의해달라”고 중재를 시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태극기가 왜 문제인가”라며 맞섰다.

오후까지도 여야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아 결국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국회에 나와 대기하던 관계자들도 모두 발길을 돌렸다. 국방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