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공동회견 주요 내용

더 밀착한 한일 85분간 의견 나눠
尹 “안보·경제 등 협력 증진 가속화”
기시다 “형식에 구애 안 받고 방문”
실무급도 전방위 대화 복원·신설
인태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 공유
고위급 한중일 대화 재가동도 일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한일 정상회담은 85분간 밀도 있게 진행됐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때 한일 회담은 ‘탐색전’ 성격이 강했지만 이날 회담에서의 양 정상은 한결 자신 있는 표정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정상 간 셔틀외교의 복원을 확인하며 양국 간 중단됐던 기존 협의체를 복원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물론 장차관급 및 이하 실무급까지 양국 정부 간 전방위적인 대화를 복원·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양 정상은 기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와 별도로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한일 통상당국이 동시에 발표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 및 한국의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로 평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 발표한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대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셔틀외교와 관련해 양 정상은 시기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이번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국 협력도 강화된다. 인태 전략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양국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구상했던 해당 전략에서 협력할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 역사의 전환기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되는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일 간 안보협력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사실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안보, 정보 공유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지칭했던 3·1절 기념사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이날 재차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날 두 정상은 한중일 대화 필요성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일치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여건이 상당히 개선이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답을 피했다.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합의 이행을 주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