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기시다 정상회담… 12년 만에 셔틀외교 재개

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韓, WTO 제소 취하
전경련·게이단렌 20억원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새롭게 출범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현안들이 전격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외교·경제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재차 강조했다.

두 정상은 회담 개최 당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에 맞선 안보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랜 기간 중단된 한일 안보대화, 한일 차관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는 것과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기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 생각이) 일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맞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조속히 원상회복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거론됐던 20억원의 ‘한일 미래파트너십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은 지난해 다자외교를 계기로 열린 것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