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시동 거는 北억류자 문제

김정욱·김국기·최춘길씨 등 6명
‘노동교화형’ 수년째 감감무소식
2018년 北 “송환 검토” 진전 없어
권영세 “금전 주고 송환 방법 검토”
가족들도 언론 통해 공개 목소리

최장 11년째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6명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직접 목소리를 내는 가족이 늘어나고 정부도 가족과의 면담을 이어 가는 등 공론화를 위한 토양이 조성되는 모양새다. 장기화된 억류자 문제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에 10년째 억류돼 있는 김국기 목사의 부인 김희순씨는 지난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살아 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됐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대상 선교활동을 하다 2014년 억류된 김 목사 가족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등 가족들은 지난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를 만나 억류자 송환을 위한 노력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엔 억류자 문제가 포함됐다.

정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억류자는 김 목사와 김 선교사를 비롯해 최춘길 선교사, 고현철씨 등 탈북민 3명으로 모두 6명이다. 김 선교사는 2013년 간첩죄, 국가전복음모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해졌고 김 목사와 최 선교사도 2014년 같은 혐의로 억류됐다. 이들이 북한에 억류된 경위는 지금도 불분명하다. 고씨는 2016년 7월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아동을 납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우리 정부에선 그동안 남북적십자 실무 접촉과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대화 국면이 조성됐던 2018년 6월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억류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은 “관련기간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지만 그 뒤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이와 달리 북한은 그해 5월 한국계 미국인 억류자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씨를 송환했다.

향후 정부가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통일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억류자와 관련해 새로운 메시지나 상징사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동서독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정치범을 데려왔던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억류자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가족 및 관련 단체와의 소통 강화, 유엔과 미국·일본 등 개별 국가와의 공동 협력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전직 대통령까지 나선 미국처럼 해결을 지어야 재발 가능성이 줄어들수 있다”며 “정부가 이슈를 계속 제기하면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9년 기자 2명이 북한 국경을 무단으로 넘었다가 억류되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협상한 끝에 송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