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전쟁 속 선도 전략

AI 등 1대 국가연구 25조 투입
생산·양산 분리로 공급망 안정
투자기업 세액 10% 추가 공제
인허가 절차 60일 지나면 승인
원희룡 장관 “속도·타이밍 생명”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최첨단 연구설비 집적 센터 구축 및 세제 혜택, 핵심인재 양성 등 국가 지원을 총동원하고 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에 5년간 550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 및 과제다.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로 산업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핵심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를 선정했다.

먼저 초격차 기술력 확보의 일환으로 ‘한국형 아이멕(IMEC)’을 추진한다. 아이멕은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로 최첨단 공정을 보유했다. 우선 1단계로 최첨단 실증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아이멕을 구축하고 향후 배터리, 바이오 등 다른 첨단 분야로 넓힌다. 양자, 인공지능(AI) 등 1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엔 5년간 총 2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선 정원, 학기제,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 운영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의 현장형, 융합형 인재를 키우고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지정하고,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메모리,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을 아우르는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우수 인재를 한곳에 모아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게 하려는 포석이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은 일반 산단보다 1.4배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이번에 지정된 15개 국가산단 외에도 올해 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기획발전특구 등을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은 국내에,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양산 공장은 국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성장을 안정적으로 끌어 나가고자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한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을 만든다는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개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여기에 올해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10%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인허가 소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올해 7월 시행한다.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무바달라와 같이 국내외 중장기 전략 투자를 책임질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산업단지 부지로는 첨단 인프라가 미흡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한계를 보인다”면서 “(첨단산단 조성에는)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조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통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 채널을 공고히 하며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기업·로펌·연구기관이 뭉쳐 첨단산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한다. 아울러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누수를 막고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