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력 부족 현상 우려에 점진적 정년 늘리기로
中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한국에 이어 세계 2위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다. 중국에서는 과도한 주거비와 교육비 등으로 ‘한 자녀’가 사실상 사회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신문 DB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15일 진웨이강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원 원장이 “점진적이고 유연하며 분화된 정년 연장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우선 수개월 연장부터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진 원장은 “정년이 가까운 사람은 몇개월 간 퇴직을 늦추고 젊은이들은 수년을 더 일하게 된다”며 “정년 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퇴직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아직 법정 퇴직연령 변경을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의 법정 퇴직연령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사무직 55세·생산직 50세다. 남녀 간 정년이 다른 데다가 생산직 여성 정년이 특히 짧아 논란이 컸다. 중국의 정년 개혁은 이런 사회적 차별도 시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 말(14억 1260만명)보다 85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 후유증으로 대기근이 발생했던 1961년 이후 61년 만이다. ‘세계 1위 인구대국’ 자리도 인도에 내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고자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21세기 들어 출산율 저하가 가팔라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2021년에는 3자녀 허용으로 출산제한을 추가로 풀었다. 하지만 중국 젊은이들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이다.
지난해 4월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각국 양육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총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9배에 달해 한국(7.8배)에 이어 세계 2위였다. 중국 내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2억 8000만명에서 2035년 4억명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