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추진해 청년층의 반발을 사고 있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두고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1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제안: 1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 다른 국가들이 주4일 근무를 논의하는 가운데, 서울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편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해 탄력적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매체는 한국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한국인은 연평균 1951시간을 일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16시간)을 크게 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근로 시간이 줄고, 세계 최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 “과로사” “일중독”…외신이 본 한국
개정안에 의문을 품은 것은 이탈리아만이 아니다. 앞서 호주 ABC는 한국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소개하며 ‘과로사’를 ‘Kwarosa’라고 발음 그대로 표기했다.

호주 ABC는 “한국의 이런 문화 때문에 ”‘Kwarosa’(과로사)라는 말이 있다“며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돌연사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한국의 과로사와 같은 단어인 ‘카로시(kasroshi)’라는 용어가 있고,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는 ‘996’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시간이 긴 점을 꼬집었다.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정부가 이미 긴 52시간 근무에서 늘어난 69시간 근무제도를 제안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미 ‘일 중독’으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망칠 것이라 우려하는 야당과 근로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OECD 통계를 인용한 한국의 출산율과 자살률도 비교했다. WP는 “긴 노동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출산율(0.78명)의 원인으로 꼽힌다”며 “반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4.1명으로 세계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짚었다.

매체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시간 노동이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면서 “2021년 WHO 측은 일주일에 55시간 일하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준다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 독일보다 ‘연 566시간’ 더 일하는 한국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99시간 길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이다. 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긴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의 1349시간과 비교하면 한국인은 연간 566시간이나 더 일했다. 일본도 1607시간으로 한국보다 연간 300시간 적게 일한다.

한편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