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경남도 산불대책 규탄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근본적인 산불예방대책 마련 촉구.
경남도, 공무원 업무소홀로 대형산불 확산되면 인사조치 예고.

“대형 산불 발생 책임공무원은 인사조치 하겠다”(경남도). “산불 발생이 시·군 공무원 잘못인가”(공무원노조).최근 경남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남도가 산불발생 시·군과 책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예고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산불이 나는 것이 아닌데도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5일 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남도가 발표한 ‘산불예방 및 대응 특별대책’ 내용을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산불예방 특별대책 가운데 산불 발생 횟수를 고려해 시군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은 귀를 의심할 만큼 믿기 힘든 발상이었다”면서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보조금 감소, 공모사업 평가시 후순위 조정, 책임 공무원 인사조치가 산불예방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2009년 전남에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군에 산림예산과 공모사업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던 사례가 있었지만 산불이 줄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수장이 지어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공무원들은 어둡고 험한 산길을 헤매다니고, 벼랑 근처에서 작업하던 공무원들은 생명 위협까지 감수하며 작은 불씨를 찾아 다녔다”면서 “치하하거나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벌을 주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시군을 협박한다고 산불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을 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산불예방 진화대원 확충과 일몰후 안전장비 없는 공무원 산불현장 투입 금지, 시장군수는 경남도의 책임전가 특별대책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공무원노조의 반발과 관련해 “산불 예방을 위한 경남도의 방침은 부단체장 등 책임공무원이 책임지고 산불 예방부터 대응까지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책임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조사를 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산불예방 및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대형산불 발생 횟수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감액과 공모사업 평가때 순위 하향조정,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