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발표…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조성

삼성, 용인 산단에 20년간 300조 투자
반도체·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2026년까지 기업들 550조 투자 유도
한국형 IMEC 조성…“투자 특국 조성”
인허가 타임아웃·국가투자지주사 검토
첨단벨트로 14개 국가산단 새로 조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수개월째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반도체·이차전지·로봇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55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와 세제 지원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尹 “첨단산업 핵심 성장엔진·안보자산”
“더 성장 위해 정부 확실히 지원할 것”
“우주·미래차·수소, 지방균형발전 직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 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면서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확실한 정부 지원 공약을 언급하며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된 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2042년까지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팹 5개·소부장·팹리스 기업 150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를 6대 국가 총력 지원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2042년까지 300조원의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하기로 했다. 용인 산단 조성에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20년간 전액 투자한다.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을 포함해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조성된 신규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메모리,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을 아우르는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우수 인재를 한 곳에 모아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게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클러스터 안에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팹리스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공정 개방을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규모 팹리스 기업 10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3조 2000억원 규모의 전력·차량용·AI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미세공정 한계 보완을 위해 첨단 패키징 분야에 24조원의 생산·연구거점 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단행한다.2030년 3.2조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양자·AI R&D에 25조…‘마더팩토리’ 추진
산업부는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 7000억원) 등 6개 첨단산업에서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올해 안으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도 대폭 이뤄진다. 벨기에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 아이멕(imec)처럼 최첨단 연구설비를 갖춘 ‘한국형 imec’를 구축해 첨단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마련하고, 양자·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지원에 5년간 2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은 국내에,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해 보다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을 만든다는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개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인허가 소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무바달라처럼 국내외 중장기 전략 투자를 책임질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용인에 반도체 국가첨단산단 조성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 육성
광주 미래차, 대전 나노, 익산 푸드테크
완주·경주·홍성 수소, 안동 바이오의약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하고 균형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용인뿐 아니라 전국 14개 지역에도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총 4076만㎡(1200만평)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경기권에 용인 일대 710만㎡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에는 530만㎡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천안(417만㎡)은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오송(99만㎡)은 철도, 충남 홍성(236만㎡)은 수소·미래차·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한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에 산단이 들어선다. 광주(338만㎡)에서는 두 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고흥(173만㎡)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만든다. 익산(207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12개 식품기업 지원 R&D 시설과 연계해 농식품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기반을 조성한다. 완주는 중대형 수소상용차와 수소저장·운송용기,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저장·활용을 핵심으로 한 저탄소 산단을 조성해 수소산업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구·경북권은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에 산단을 조성한다. 대구(329만㎡)는 지역 산단과 연계한 미래자동차와 로봇산업의 전진기지로, 안동(132만㎡)은 백신 등 바이오의약 전주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경주(150만㎡)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실증·생산·수출 특화산단을, 원전 최대 집적지인 울진(132만㎡)은 열과 비송전 전력 등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과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경남권은 창원(339만㎡)에 방위·원자력 등 주력산업 육성과 수출 촉진 거점으로, 강원권은 강릉(93만㎡)은 제약, 화장품 등 천연물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그린바이오 선도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발표를 맡았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창원에 기업들이 몰려드는데 부지가 부족하다”면서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부지 부족 없이 전후방 기업들을 넉넉히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그린벨트 적극 완화 “예타 신속 추진”
원희룡 “발목 잡는 모든 요소 해제할 것”
정부는 산단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그린벨트 규제까지도 적극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산단 후보지 인근은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으로 지정해 기술개발부터 실증·생산·유통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 여건 조성과 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의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특성화대학(원), 창업중심대학 지정, 마이스터고 지원방안도 발굴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우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은 조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글로벌 경제 흐름에 맞춰 에너지자립, 친환경개발, 스마트 기반시설을 도입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산단이 단순한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 되지 않도록 복합용지를 활성화해 상업, 주거, 편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속도를 발목잡는 모든 요소를 해제할 것”이라면서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기에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가동해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 중인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