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현안 전방위 논의 전망

경제협력 막는 정책들 해결 기대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 주요 현안
요미우리 “韓, 지소미아 조치 철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16~17일 첫 일본 방문에서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판결 해법 이행을 포함해 경제와 안보, 인적 교류 등 한일 관계 현안이 전방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시다 총리와의 두 차례 회담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상대국을 직접 방문해 열리는 만큼 양국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방일 관련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한일 간 주요 경제 현안으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배제 문제 등이 꼽힌다. 대통령실은 경제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 문제와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서 진전이 되면 다소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안보협력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 등 안보 현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맥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논의들이 안보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한일 관계 악화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지소미아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은 과거 지소미아 관련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정부가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공식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로에게 G7 참석과 하반기 방한을 각각 제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지도자 간에 형성된 개인적 신뢰를 봤을 때 앞으로 셔틀외교가 정상 수준은 물론이고 고위급 장차관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