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보좌관 “제재 회피 단속할 것”
국방예산 3.2% 늘려 역대 최대로
북중러 위협에 괌 방어능력 강화

미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도발에 대해 ‘안보 저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또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국방예산안에서 북중러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응해 미군의 태평양 전진기지인 ‘괌 방어능력 확대’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예산을 대폭 늘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북한의 SLCM 시험 발사에 대해 “우린 이를 연구 중이고, 북한의 전력 측면에서 그 의미를 분석 중”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데 있어 북한의 어떤 저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예고 없는 순항미사일 시험은 용납할 수 없는,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을 넘어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대서양 파트너들과도 협력할 것”이라며 “제재 회피를 단속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목표물을 뒤쫓기 위해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가 “일상적이고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우리 안보 공약을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 국방부는 8420억 달러(약 1100조원)로 전년보다 3.2% 증가한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시험평가(RDT&E) 및 조달 예산으로 148억 달러(약 19조원)를 요청해 전년의 123억 달러 대비 20.3% 늘렸다. 또 괌을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15억 달러(약 2조원)를 책정했다.

미셸 앳킨슨 미사일 방어청(MDA) 국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닿을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중국을 ‘추격해 오는 도전’으로, 러시아를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첨예한 위협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번 예산은 기승전결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췄다. 최대 경쟁자인 중국을 억제할 준비가 된 군 전력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시험·평가에 1450억 달러(약 189조원), 무기 조달에 1700억 달러(약 222조원)를 책정했다. 둘 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 B21 전략폭격기,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LGM35A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전력 현대화에 377억 달러(약 49조원)를 책정했고, 중국 견제용 태평양억제구상(PDI)에 역대 최대인 91억 달러(약 12조원)를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