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제3자뇌물죄’ 등 정부 해법 규탄
與 “尹, 일본 방문 끝나야” 불참…‘반쪽’ 회의
민주, 대일외교 대책위 발족…다각적 대책 모색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야권 단독으로 개최된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입장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당내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한일정상회담에 앞선 ‘물타기’로 규정하고 방어막을 쳤다.

외통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여한 ‘반쪽’ 전체회의에서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해법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된 의사 일정이 아니며, 오는 16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회의를 전면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상을 거듭했지만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불참한 김 위원장 대신 의사봉을 잡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되고, 만일 위원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개의 선언을 하며 “피해자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다른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배상안이 대법 판결을 거슬렀다는 점을 들어 “이 정권이 삼권분립을 근저에서 흔든 대단히 심각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굴욕적 해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하게 규탄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금덕 할머니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동포들이 마음 편하게 살게 해야 하는데 이게 뭔가.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개회했다”고 주장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현안 질의를 하는 전체회의를 하려고 했지만 저희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강제동원 해법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 김상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대책위는 이날 출범식을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대책위에서는 ▲시도당 차원의 규탄대회 ▲전문가 자문을 통한 대안 모색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등 다양한 공세 전략을 검토 중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의 발언을 통해 장외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외교사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 강변했다”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 공약이었나”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바로잡아야 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하다.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 전체회의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 방침을 비방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