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9일에도 “대다수가 제도 개편을 원한다”고 설명했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개편안은 매주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는 기존 제도를 유연화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게 핵심으로,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11시간 연속휴식 적용) 또는 64시간(11시간 연속휴식 무적용)까지 일할 수 있는 구조다.

자연스레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이를 집중 보도했다.“한국, 이미 ‘일 중독’…과로사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워싱턴포스트는 12일(한국시간) ‘한국 정부가 이미 긴 52시간 근무에서 늘어난 69시간 근무제도를 제안하다’라는 기사에서 “이미 ‘일 중독’으로 잘 알려진 한국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망칠 것이라 우려하는 야당과 근로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통계를 인용해 미국인의 연간 노동시간은 1791시간, 프랑스는 1490시간 등이지만, 한국은 1915시간이라고 전하면서 “한국인은 이미 많은 외국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싱턴포스트는 “윤석열 정부는 여론을 흔들기 위해, 일부 근로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주 60시간 이상 연속 3주 근무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 설명한다”면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통해 주4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말을 전했다.

또 “이런 제안은 고용주에게 특정 시기에 더 많이 일하게 하는 법적인 근거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근로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자살률, 세계에서 높은 수치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
OECD 통계를 인용한 한국의 출산율과 자살률도 비교했다.

매체는 “긴 노동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국의 출산율(0.78명)의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4.1명으로 세계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시간 노동이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면서 “2021년 WHO 측은 일주일에 55시간 일하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MZ세대가 선호한다는 ‘주69시간’ 근로제…정작 MZ노조는 “반대”
정부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목소리가 나오자 MZ세대를 언급했다.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7일 “20‧30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MZ세대의 실제 목소리는 달랐다.

지난 9일 ‘MZ 노조’의 모임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정부의 제도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며, 첫 의견문을 통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 근로조건을 개선해 온 국제사회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15~34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시간은 ‘42.28시간’에 불과했다.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46.7%였다.

근로 시간 개편으로 ‘크런치 모드’ 등 장시간 노동 직격탄이 우려되는 정보기술(IT) 업계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IT노조는 ”주 69시간제는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일이 많을 땐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까지 하고, 쉴 때 길게 쉰다고 하는 건 기계를 돌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