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16~17일 정상회담

“일정 촉박해 국빈 아닌 실무 방문”
韓배상안 해법 후 관계 개선 박차
기시다, 사과 없는 응답 비판 여론
‘오부치 선언 계승’ 직접 언급 주목
강경파 의식해 소극 대응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17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양국 정상이 약 12년 만에 재개하는 ‘셔틀외교’로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만찬도 함께하기로 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조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에 입각한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 일정이 촉박하게 잡힌 만큼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는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관계 개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기시다 총리는 9일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관계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를 정상회담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셔틀외교는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끊겼다”며 “재개하면 약 12년 만의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대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1998년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직접 밝힐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명기한 한일공동선언이라는 언급을 피하면서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단순히 ‘계승’이라고만 끝내지 않고 담화의 사과 부분을 언급해 비판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자민당 강경 보수파 내에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기반이 탄탄하지는 않은 기시다 총리가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해결책이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처럼 뒤집힐 가능성에 대한 일본 내 경계심도 적지 않다. 지난 7일 자민당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의 해결책이 뒤집히지 않도록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