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몰린 3~4월 도발 가능성
한미는 北핵개발 자금 차단 공조

北 서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
합참 “여러발 동시에 발사 가능성”

북한의 신형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북한의 핵 역량 강화가 한미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자금원인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를 막기 위한 공조에 나서는 등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시간) 공개한 ‘정보당국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4개국을 ‘위협국’으로 지목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거의 확실히 핵무기와 ICBM을 자신의 독재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한미에 ‘중대 위협’으로 규정한 뒤 “북한이 순항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 신형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위해 중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다양한 이중용도 물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며 북한의 ‘전술핵 활성화’를 위한 핵실험을 예상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지난해보다 많은 양을 할애해 “북한이 미국 내 일부 핵심 기반 시설망을 일시적·제한적 수준으로 방해하고 기업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7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3~4월 사이 대규모 훈련뿐 아니라 신형 고체 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9일 “화성17형 ICBM에 싣는 연료량을 줄여 실제 사거리에 준하는 시험발사를 하거나, 지난달 공개한 고체 연료형 ICBM을 실제로 시험발사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며 “오는 4월로 예고한 정찰위성 1호 발사도 가능한 선택지”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우리 측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 정부안 발표를 계기로 핵우산 등 확장억제협의체 확장 외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나 기존 한미 간 운용 중인 ‘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한미일 3국 체제로 범위를 넓히는 등 역내 협력 강화 방안 등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다음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을 굳혔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일 관계 추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암호화폐 탈취를 막기 위한 한미 공조 역시 속도가 붙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된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등과의 민관 협력 확대, 독자제재 대상 추가, 북한 사이버위협 합동주의보 등을 포함,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전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확보 과정을 막아야 궁극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후 6시 20분 평안남도 남포시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 갔다. 합참은 “군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