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상생패키지’ 방안

수주 호황에도 미충원율 34% 달해
공동복지기금 지원액 10억→ 20억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인센티브
협력업체 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도

정부가 8일 내놓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은 수주 확대 등 호황에도 심화된 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로 인한 미충원율이 34.0%로 국내 산업 평균(15.4%)보다 2배 이상 높고, 이직률(3.4%)도 주요 제조업 중 가장 심각하다. 저임금·고위험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하고 원·하청업체 간 임금·복지 격차 등 이중구조가 원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하청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을 유인한다. 또 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 대금을 많이 받는 형태(헤비테일)의 계약 특성상 단기 기성금 확보와 임금 상승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협력업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청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을 포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조선업 신규 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향상을 위한 ‘희망공제’ 가입 연령·지역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키로 했다. 학자금과 주택대부금 등에 사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부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자체 출연금 지원 기간도 연장한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개편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은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숙련인력 양성책으로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훈련’ 제공 시 훈련비 50%를 추가 지원하고, 숙련 퇴직자 재고용 시 재취업 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하청 근로자 복지증진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25년까지 현재(193억원)보다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사업장의 보험료 분납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조선업 외국인력(E-9)을 지난해(2667명) 대비 약 2배인 5000명을 배정하는 한편 상반기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신설해 구인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 상생모델이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