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임박한 한일 정상회담 전망

셔틀외교 복원 발맞춰 협력 강화
“새 가치 동맹, 외교 대전환될 것”
사도광산·오염수 방류 등 암초도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상 셔틀외교’ 복원에 발맞춰 일선 외교관들의 인적 교류까지 검토되는 등 양국 간 전방위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지역안보와 직결된 인도태평양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조만간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자외교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특히 인태 지역에서의 한일 협력, 나아가 한미일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전략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성격으로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하고 인태 지역에서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발표 당시 구상은 다소 포괄적이었지만, 한일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인태 전략을 선제적으로 밝혔던 일본과 함께 방향과 성격 등을 좀더 구체화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일 관계 개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동맹의 틀을 새롭게 짜는 외교전략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한일은 ‘정상 셔틀외교’ 복원과 더불어 한일 외교관들의 인적 교류 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천명한 가운데 양국의 젊은 외교관들이 스킨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각 부처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일제히 나섰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이나 마약 등 범죄 문제 같은 의제가 한일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전망이 마냥 밝은 것은 아니다. 당장 일본 자민당 내 강경파는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일본의 완승”이라고 평가하는 등 ‘성의 있는 호응’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기금에 불참하는 상황에서 ‘플러스알파’의 기여를 얻어 내는 것도 과제다.

일본 정부 역시 강제동원 역사가 서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속 추진하는 등 모순적 행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박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역시 전방위 협력을 꾀하는 우리 정부 측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