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개편안엔 “시대착오 반노동적 경제관 버려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정부의 ‘제3자 변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사실상 대일(對日) 항복 문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주도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고 대통령실은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는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느냐”며 “기가 막힐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친일 매국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주요 7개국)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제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처리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 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尹 ‘주 120시간 노동’ 실언이 현실로…과로사회 조장”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두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오히려 퇴색됐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피해자 의견과 일본 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 대해서도 “(대선 과정에서) 실언인 줄 알았던 윤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주당 52시간인 노동시간이 최대 80.5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분기로 늘리면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노동개악안은 내용도 잘못됐지만 절차도 잘못됐다.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 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없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인데 국회와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집권당이라면 ‘묻지 마 윤심(尹心)’을 버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