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정부 해법 비판
“전쟁범죄에 면죄부 주는 외교 패착”
“위안부 합의 朴정부 심판 기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투쟁해온 피해자가 원한 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라며 “가해자의 사과 없이 피해자가 피해자에 배상하는 건 불의고 비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가해자인 일본은 어떤 문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 중인데도, 정부는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문이 간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굴욕적인 배상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자해, 자충수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소위 ‘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강행하기도 하고, 미일이 훈련 후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북한의 도발 대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재무장을 무비판적으로 용인하고 미일의 대중 공세 정책에 아바타를 자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자칫 대한민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즉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과거 위안부 부당 합의와 비슷한 경로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종속 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금처럼 과거 침략 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인류의 양심과 상식에 맞게 순리대로, 원칙대로 풀어야 한다”며 “정부는 굴욕적인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시국선언’ 행사에서도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의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반인권·반국가적 야합에 대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