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 이용 前정권 다른 결단”
野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

대통령실은 6일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 발표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표명해 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의 발표 배경에 대해서는 “윤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한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피해자 측과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그간 미뤄진 배상을 실시하고 일본과는 과거 아픔을 함께 극복하며 미래 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에 관해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해 양국 정부가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일본은 자국의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것은 죽어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발표 내용은 1965년도 한일 협정 합의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일본 전범 피고 기업들이 법적인 문제를 피하며 정치적으로 사죄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해법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권에서는 ‘폭탄 돌리기’를 하며 (강제동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면서 “정부 발표는 대승적 결단을 통한 새로운 출발점 마련”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