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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개선 속도..‘셔틀외교’ 복원 이어지나

한일관계 개선 속도..‘셔틀외교’ 복원 이어지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03-06 17:55
업데이트 2023-03-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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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하는 박진 장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하는 박진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6일 강제동원 문제 관련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가 주요 외교과제로 내세웠던 한일관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이어 수출규제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인적교류와 같은 다른 양국간 현안에서도 접점을 찾으며 궁극적으로는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등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던 윤 대통령이었지만, 취임 1년차까지는 일본과 일종의 ‘탐색전’을 주고받았던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으로서는 특단의 의지를 갖지 않는 이상 집권 2년차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한일관계를 더이상 놔둘 수 없다고 봤다”고 했다.

한일관계가 ‘화해 단계’로 접어들며 자연스럽게 다음 관심은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로 쏠린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하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취임 첫해의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상견례나 다름없이 이뤄졌지만, 다음 정상회담은 양국이 당면한 현안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나아가 ‘셔틀외교’ 복원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며 “다만 2011년 일본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간 게 중단된 지 12년째다.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4월 방미와 5월 히로시마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한일 관계 복원은 한미, 한미일 협력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다만 일본이 한일관계의 다음 ‘스텝’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어 한일관계를 마냥 낙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시각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대할지에 “초대 국가 또는 초대 기관에 대해 검토 중으로 현재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 안석 기자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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