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이 가시권에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새로운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한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 1월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한 바 있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의 총 15명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하순쯤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한 차례 양자회담을 했으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이어서 원론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될 경우 미래 지향적 관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포함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거듭 언급했다.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지칭한 최근 3·1절 기념사는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기시다 선언’이 실제로 도출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를 비롯해 양국의 경제적 번영과 안보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 메시지가 추가로 담길 여지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