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정상화 미룰 수 없는 숙제
또 다른 정쟁 수단 삼으려 해선 안 돼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오늘 공표할 것이라고 한다. 알려진 대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두 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ㆍ게이단렌)가 가칭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은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해법에서는 북핵 등 안보 위기에서 경제적 번영을 이어 나가려면 동북아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는 긴박한 상황 인식이 읽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과 만나 정부 해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견해가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해법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 노력에 이제는 일본도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국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998년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담은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가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의 미래청년기금도 시늉뿐인 수준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젊은이들의 미래에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 자신들의 희생이 미래세대에게 희망으로 되돌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징용 피해자들도 최소한의 고통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또 다른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부의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 일본을 ‘연대와 협력의 파트너’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도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반일(反日)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다시피 했던 과거 정권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상대가 있는 국제 관계에선 일방적 승리도, 일방적 패배도 없다. 강제징용 해법도 평화, 안정, 번영이라는 반대급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