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장 지내
김흥준·하명호 후보자도 이 연구회 출신
與 “특정 연구회 출신 이리 중용된 적 있나”
“사법부 퇴행 치욕적 역사 지속되면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6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내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의 임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겨냥해 “헌재의 편향성과 정치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8명의 후보자 중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과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과 김 부산고법원장은 모두 이 모임의 회장 출신으로, 최측근 관계로 알려져 내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헌정사에 소수인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헌재에 중용된 적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인사와 관련한 논란으로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충돌해온 바 있다. 지난달엔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김 대법원장이 2020년 대법관 인선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점을 지적하며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이번 재판관 임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 체제 이후 사법부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헌재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법부 퇴행’이라는 치욕적 역사가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