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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따르라는 이유로 국제회의에 외무상 불참시킨 日 정치권의 ‘경직성’

관례 따르라는 이유로 국제회의에 외무상 불참시킨 日 정치권의 ‘경직성’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03-04 10:05
업데이트 2023-03-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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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외교장관 회의서 연설하는 하야시 일본 외무상
쿼드 외교장관 회의서 연설하는 하야시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3일(현지시간)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델리 AFP 연합뉴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불참하면서 일본 스스로 특유의 ‘경직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전날 막을 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는 불참했다.

일본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G7 정상회의 주최를 계기로 일본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각오가 상당하다. 하지만 정작 사전에 치러진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외무상이 불참하면서 일본이 외교적 손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정부는 하야시의 인도 출장에 대해 양해를 구했지만 자민당도 입헌민주당도 ‘국회의 규칙이 우선이다’라며 거부했다”며 “규칙에 기초해 국회를 원활히 운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를 무시하고 관례에 집착하는 것은 일본의 위치를 현저히 약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상을 각국에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관례 때문에 G20 회의에 불참하고 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했던 하야시 외무상은 오전 9시부터 7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지만 그에게 질문한 의원은 1명뿐이었다. 또 답변은 53초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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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예산위원회서 발언하는 기시다 총리
중의원 예산위원회서 발언하는 기시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일본 정치권의 ‘관례의 늪’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다. G7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못한 정상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뿐이다. 하야시 외무상처럼 총리도 국회 회기 중 해외에 나가려면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이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안전상 우려가 크다. 일본 정기국회는 6월 21일까지인데 G7 정상회의 전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의 국회 관례에 따른 G20 회의 불참으로 뭇매를 맞은 일본 정치권에서 총리가 사전 보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총리가 우크라이나 방문 후) 돌아올 때 제대로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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