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첨단패키지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53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메모리 반도체 등에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 산업 기술 개발과 국내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정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당에서는 과도한 경영정보 공유, 초과 이익 요구 등 기업의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원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시설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의 조속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문화콘텐츠 분야 수출 확대 전략을 두고도 머리를 맞댔다. 당은 영화 제작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제작 지원 등 민간에서 요청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성 의장은 “하이브 매출액이 1조 8000억인데 그중 1조 2000억원은 외국에서 창출된다”면서 “제작지원과 공연 관련 부분도 지원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 산업 기술 개발과 국내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수출 전략 민당정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3 연합뉴스
성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당에서는 과도한 경영정보 공유, 초과 이익 요구 등 기업의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원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시설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의 조속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문화콘텐츠 분야 수출 확대 전략을 두고도 머리를 맞댔다. 당은 영화 제작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제작 지원 등 민간에서 요청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성 의장은 “하이브 매출액이 1조 8000억인데 그중 1조 2000억원은 외국에서 창출된다”면서 “제작지원과 공연 관련 부분도 지원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