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오염수 방류’ 임박하자 대응 TF 출범
野, “오염수 방류 침묵하는 건 굴종외교” 비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와 여론을 의식해 체계적 대응 기구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오염수 현안에 대해 부서 간 업무 연계 및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내부 TF를 만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TF장을 맡았으며 아시아태평양국과 국제법률국 소속 직원 몇몇이 실무 인력으로 참여했다.

해당 TF는 기존의 범정부 차원 TF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2018년 10월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대응 플랜을 세워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 준비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데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예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외교부 내부에서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 부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작년 12월 부내 관련 부서원이 참여하는 TF를 발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후쿠시마 문제의 전반적인 대응은 범정부TF를 총괄하는 국조실이 맡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차는 것을 이유로 올해 봄부터 오염수를 희석한 뒤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ℓ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남아 국제 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미흡하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을 출범하고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관계 개선의 걸림돌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의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한미일 군사훈련이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해’로 표기된 채 진행되는 일 모두 굴종 외교, 종속 외교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