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로봇 보도통행 2년 당겨 올해 시행
전기차 투자 2조 8000억 신속 집행
경제형벌 108개 시정조치 등 완화

로봇 라이더가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배달하고 로봇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는 모습을 당장 올해부터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병원에 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는 일도 일상화된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죄어 온 경제 형벌은 시정조치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일 경기 성남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대못을 뽑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시점을 2025년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기고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등 신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로 주춤하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자회사 등이 규제에 가로막혀 투자하지 못한 2조 8000억원을 신속·원활하게 집행하면 1만 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활동에 제약이 되는 형벌 규정 108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108개 중 87개는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한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자에 대해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로 규정된 형벌 조항을 ‘시정조치 후 형벌’로 완화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의 개선을 마쳤고 향후 5년 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