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돌봄·진학 등에서 특단의 대책 세워야”
출생 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아이디어 제시
‘0.78’ 출생율에…“여성이 희망을 포기한 현상”

더불어민주당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우리나라 출생율 급감 문제에 대해 향후 7년을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출산·돌봄·진학 등 모든 면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구위기 대응’을 민생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설정해 ‘민생 정당’의 면모를 다지는 한편, 현 정부의 저출생 정책을 비판해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2일 1차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작년 합계출산율(0.78)이 23년 만에 40% 가까이 주저앉은 상황이라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생존위기에 내몰렸다”며 “정파,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모두가 ‘사느냐 죽느냐’, 이 나라가 ‘지탱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의 정책이 아이를 낳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젠 출산·돌봄·진학의 모든 면에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완전히 다른 특단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이 출생 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획기적인 지원책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 ▲프랑스식 생활동반자법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사고 전환과 발상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구위기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은 ‘여성’의 관점에서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분석한 뒤, 향후 7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생율 수치는 젊은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어서 희망을 포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여성 직장인 중 44%가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도 쓰기 어렵다고 한다.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여성들이 결혼하고 아이낳고 기를 결심을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향후 7년은 절박한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된다”면서 “정치가 미래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걱정스럽다. 징조가 좋지 않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일 시작하자마자 얼마만에 정치적 이유로 경질됐다”고 현 정부를 겨냥했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인구·경제 위기 전문가들이 자리해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