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진국 토대 닦은 나카소네
‘우주개발·원자력’ 두 관문 극복
중동 땅에 첨단 원전 짓는 한국
탈원전 손해 회복해 명성 찾아야

일본의 유명한 총리 중 한 사람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두 분야의 거대 과학 벽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그 하나가 우주 개발이고 또 하나는 원자력이다. 그는 일본의 우주 개발과 원자력 발전의 기반을 닦은 지도자이기도 하다. 국제정치학자인 필자가 우주 개발과 원자력에 대해 수많은 시론을 쓰게 된 것도 나카소네 전 총리의 말이 지적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도 늦은 감은 있으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원전(APR 1400) 4기를 수출할 만큼 원자력도 큰 업적을 이뤘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는 바람에 시간도 많이 잃어버리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돼 국가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에 원자력발전소가 없었다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중공업과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산업은 꽃피우기 힘들었을 것이다. 반도체 생산에 얼마나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지는 중국 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견학하고 나서야 알게 됐다. 진시황의 병마용갱이 있는 시안을 방문했을 때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거의 완성돼 가고 있었다.

현지 법인장에게 공장이 완공되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없었다며 알아보고 알려 주겠다고 했다. 그날 밤 돌아온 대답은 190만㎾ 용량이었다. 190만㎾면 전남 영광에 있는 원자로 2기와 맞먹는 양이다. 다행히 시안 근처에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있어 190만㎾의 전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전력 문제는 없다는 그의 설명을 듣는데 원자력발전소가 없었다면 한국의 제조업 발전은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지진과 쓰나미를 맞으면서 이후 10년 동안 많은 원전이 폐쇄됐다. 엄격해진 안전규제와 시설을 보완하느라 엄청난 돈도 들어갔다. 이 때문에 원자력을 다시 해야 하는가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은 수명이 60년 넘는 새 원전을 개발하는 원자력 강국 계획을 선포했다.

방사능이 나오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 오염 지역을 말끔히 복원하려면 2050년대까지 30년 이상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원자력을 결코 손에서 떼지 못하고 부활을 선언했다.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한 일본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강대국 반열에 있는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모두 원자력 대국이다. 강대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이 왜 원자력 대국이 돼야 하는가는 바로 이들 나라가 여실히 보여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을 때 UAE는 “한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신뢰를 보여 주며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산업 협력을 약속했다. 원전 수출 경쟁국인 미국, 프랑스 등은 약속한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여러 번 있다. 벌금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린 적도 있다. 미국은 자기 땅에 원전을 짓는데도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해 자금난을 겪기도 했다. 프랑스는 핀란드 원전을 제때 짓지 못해 신용평가가 엉망으로 떨어졌다.

UAE 바라카 원전의 터파기 공사가 한창일 때 바라카에 간 적이 있다. 1970년대 섭씨 55도의 중동 땅에서 굵은 땀을 흘리며 혹독한 고생을 했던 한국이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첨단 원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서 깊은 눈물이 났다.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손해를 하루빨리 회복해 원자력 대국의 명성을 되찾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