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화상연설
인권침해 국제 관심 촉구

박진 외교부 장관이 북한 정권을 겨냥해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을 도외시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열린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화상연설을 통해 “10년 전 유엔인권이사회가 창설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공개한 뒤에도 북한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거듭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유행은 이미 위태로운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자원이 전용되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영양실조 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강제노동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영화 시청·공유만으로 사형 등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기독교 선교사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

박 장관은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며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2025~ 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한 사실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