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협력국 확대 인권 조직 강화
남북경색 장기화… 조직 개편 추진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조직을 대폭 축소해 남북회담본부로 옮기고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도협력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축소해 연락 기능만 남기고 남북회담본부에 통합시키는 방안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개성공단에 설치됐는데, 북측이 2년 뒤인 2020년 6월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폭파했다.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서울로 조직을 옮겨 남북 직통 통화 기능을 유지했다. 개성 연락사무소 건물의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처 조직을 없애고 연락 기능만 남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인도협력국을 실장급으로 확대해 북한인권 담당 조직을 강화하고, 2020년 확대했던 교류협력실을 다시 국장급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도협력국 산하에는 북한 주민 인권 증진 관련 업무를 맡는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과 등이 있다. 교류협력실은 지난해 사회문화교류운영과와 사회문화교류정책과를 통합한 데 이어 이번에 교류지원과 등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유연하게 과제 중심으로 재조직화해 달라”고 지시한 결과다. 통일부는 행안부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조율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도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하고 인도협력국은 인도협력실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했지만 행안부 논의 과정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 관계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에서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일부 부서의 폐지나 신설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