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의 교훈
1년간 우크라 민·군 12만명 사상무인기로 정보 얻고 생존성 강화
러시아군 인적 손실 최소 15만명
대선 앞둔 양국, 출구 찾기 어려워
서방과 중러 대결로 세계 재편돼
‘한국형 3축’ 강화해 北 위협 방어
한미동맹 70주년 발전 모색해야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기습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독한 계절을 지나 두 번째 봄을 맞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는 러시아군의 압도적 승리로 이번 전쟁이 종결되고 러시아의 위성 정부가 키이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CIA 등 서방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군의 최장 저항 시간을 1개월 이내로 평가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해외 피신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했다.
키이우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독립광장(마이단)에 전사자를 상징하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키이우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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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전쟁에 양측 피해도 가중
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상자는 2만여명에 이르고 1400만명 이상의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영토는 40% 가까이 훼손됐다. 우크라이나의 재건에는 최소 10년의 시간과 10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상자 규모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며, 전차 및 장갑차, 전투기 등 합동전력 손실 규모도 약 40%에 이른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인적 손실은 최소 15만명에 달한다. 1979년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희생된 소련군 사망자는 약 1만 5000명이다. 전쟁도 아닌 ‘특별군사작전’이 러시아군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다. 부분 동원을 통해 전쟁에 소집된 러시아 남성은 약 32만명이며, 동원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청장년층은 약 30만명에 이른다. 여기에 개전 초기 약 10만명의 혁신 분야 인재들이 러시아를 등지는 등 전쟁의 여파는 러시아의 미래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쏘아 올린 미사일은 ‘신냉전 체제’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서방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전략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도록 미국의 ‘통합 억제’ 능력을 중심으로 군사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반면 러시아는 중국과 벨라루스 등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기점으로 세계 질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유럽연합과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중국·러시아의 대결 구도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군의 맞춤형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차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럼스 같은 최신예 전차 지원을 결정하면서 ‘전차 필승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이를 보면 ‘전차 무용론’은 개전 초기 러시아군의 졸전이 만들어 낸 확증편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전쟁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인기와 자폭 드론의 역할이 크다. 우크라이나군은 TB2, 스위치블레이드, 피닉스 고스트 등 UCAV(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무인 전투기)를 개전 초부터 집중적으로 운용해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무인기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폭 드론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을 선호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개별 전투원의 생존성은 효과적으로 보장된 반면 러시아군은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군도 지난해 가을부터 이란산 자폭 드론 샤헤드136과 중국산 상용 드론 DJI를 전방위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미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라 뒤늦은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고도 미래 전장 변화 예측에 실패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은 “전략적으로, 작전적으로, 전술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 안보 환경은 인구절벽과 기술 진보라는 구조적 변화를 필연적으로 반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AI 기술과 무인기 활용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키이우를 방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이번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리며 전쟁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국가 기능을 사실상 전시 체제로 전환한 러시아는 최근 특별군사작전 총사령관에 발레리 게라시모프 현 총참모장을 임명하며 춘계 대공세를 위한 담금질에 돌입한 모습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흐무트와 슬로뱐스크 등 격전지를 자주 방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전쟁의 명분이 된 돈바스를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군이 춘계 대공세를 통해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도네츠크 등 ‘해방 지역’에서 전승절 기념행사를 주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내년 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대선이 예정돼 있다. 전쟁의 승패는 선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전쟁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전략 모색이 어려운 이유다.
●전쟁으로 확인한 혁신·연대의 가치
우크라이나 전쟁은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의 교훈을 재확인했다. 우리 군은 킬체인(유사시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 등 주요 무기체계와 관련된 패스트트랙 추진도 과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군이 오로지 적을 바라보며 ‘결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치를 발휘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계기로 국가 총력전 태세 확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는 국군 장병은 물론 국민 모두의 정신적 대비태세다. 한반도 안보 상황의 난맥을 풀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혁신과 자강’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모범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했다. 한미 양국이 함께한 70년을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특히 올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의회 차원의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 추진 등 동맹 70주년 기념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과 노력이 전략적으로 통합돼야 한다. 한미 국방 당국은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 전쟁 수행 능력 확충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창출하는 한편 한미 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동맹과 연대’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곧 제104주년 3·1절을 맞이한다. 1919년 우리 민족의 하나 된 함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거국적 독립운동의 초석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이뤄 낼 수 있었다.
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처절한 몸부림은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와 겹친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키이우에 다시 봄이 오고 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2023-02-27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