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일부터 5월말까지 150명 규모 합동점검반 가동
2회 이상 악성임대인 매물 중개사 대상업소 현장방문…사고계약서 등 집중 점검
자격증 대여·설명 의무 위반시 행정 처분
거짓 정보 제공·중개보수 과다시 수사의뢰
원희룡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확대”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3 [공동취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150여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 사고 8242건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4380건(94%)은 수도권 계약으로 피해 규모의 9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문제의 공인중개사를 확정한 뒤 중개업소를 찾아가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도 살핀다.
‘전세사기 일당 엄중 처벌하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20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금고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만 받더라도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아파트 계약 주의’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2022.12.21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대책 주문하는 원희룡 장관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2.12.18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