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美재무장관과 양자회담서 관심 촉구
EU·인도·호주 재무장관 잇달아 만나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관심 촉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이 다음달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가이던스)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올해 첫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 벵갈루루를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IRA 가이던스가 한국 기업들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법안이다. 추 부총리가 당부한 ‘관심’에는 IRA 가이던스에 한국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해 달라는 뜻이 담겼다. 정부는 IRA 가이던스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하고 있다. 그래야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추 부총리는 같은 날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추 부총리는 “EU의 이런 정책이 역외 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한 뒤 “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관계자들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다소 개선됐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세계 경제가 분절화함에 따라 하방 위험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 분절화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0.2~7.0%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물가 안정을 위한 일관된 통화 정책, 취약계층 중심의 재정정책, 규칙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 체제 회복이 세계 경제 성장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또 취약국 채무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을 신속히 이행하고,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빈곤 감축에서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위기 대응으로 확대·개편하는 논의를 지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IMF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이 거시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세 문제는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가별로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이행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2013년 인천 송도에서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CF)의 2차 재원 보충에 관한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