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민간에서 요청한 예타 면제, 이미 과기정통부에 요청”
“한국, 5G 세계시장의 8.3% 점유율…6G는 15% 목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민간, 당, 정부가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입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가 지난 20일 발표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성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양자 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R&D 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 절차 조사를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며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 전문가, 장관급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그동안 6G 연구 결과를 생하는 6G 비전 테스트도 개최해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하게 돌아가는 기술시장에서 경쟁력을 고려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민간에서 요청한 예타 면제 사업은 이미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면제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의 장을 만들어서 시장 상황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겠다”며 “양자기술 관련 통신 분야 입법 요청한 것은 발의된 박성중 의원안 등을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6G 시장의 세계적인 규모가 100조원에 이르는데 한국이 전 세계 5G 시장의 8.3% 시장 점유을 갖고 있고, 6G에서 약 15%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입법적, 예산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렬 SK텔레콤 사장은 “차세대 통신을 꽃 피우려면 장비 제조사, 단말기 제조사, 부품 제조사 등 대기업·중소기업·통신사·콘텐츠 회사 등 플레이어들이 잘 들어오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회에서 법률적인 것 두가지를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윤두현, 홍석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장관과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네트워크 조정관이, 민간에서는 강 사장과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