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뉴스타트 중단” 선언 파장

美 “지켜볼 것” 러 “뒤집을 수도”
대화 통로 뒀지만 타협은 어려워
“러 핵실험, 우크라戰 확전 수순
불안정한 핵군비 경쟁까지 가열”
“시진핑 곧 러 방문”… 푸틴 “기다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50년 이상 지속된 ‘핵군축 시대’가 종언을 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지전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국제 안보는 신냉전 기조의 부상 속 군비경쟁, 핵위협과 미국 등 서방 대 반미 양극화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이끌던 러시아 정부가 체결한 ‘뉴스타트’는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 관계를 상징하는 조약으로 평가됐다.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미러 양국이 각각 1550개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는 800개를 넘지 않도록 한 게 핵심이다. 기존에 배치된 핵탄두 규모만으로도 세계를 멸망시키기엔 충분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고 무책임하다. 러시아가 무엇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최근 위험 감소에 대한 ‘P5’(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회의가 보여 주듯 여전히 러시아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은 주요 군비통제 조치를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러시아 외무부도 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한 푸틴 대통령의 연설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은 뒤집힐 수 있다. 미국이 정치적 의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선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 연설 이후 즉각적으로 미국과의 대화 통로를 열어 뒀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외교적 대미 압박의 목적으로 뉴스타트 중단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러 갈등이 사실상 타협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핵군축 시대가 끝나는 수순이라는 평가에도 무게가 실린다. 미국과 러시아(구소련) 간 군축은 1972년 탄도미사일 발사대 수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1)으로 시작해 1991년 핵탄두와 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으로 이어졌고, 2010년 4월 뉴스타트 체결로 강화됐다.

현재 미러는 서로 조약 준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연간 18번의 사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근 3년간 실시되지 못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마저 중단하겠다고 했다.

뉴스타트가 만료 시점인 2026년 2월까지 갱신되지 않는다면 반세기 넘게 지속된 미러 핵군축 협상은 종료된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1990년 이전처럼 미러는 핵실험으로 상호 공세를 벌이고,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도 무너질 수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의 제임스 캐머런 ‘오슬로 핵 프로젝트’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의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경고에 주목한다. 그는 “실제로 러시아가 핵실험을 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으로 가는 사다리에 올라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년간 각국으로 파급된 ‘군비경쟁’ 현상을 더 악화시켜 불안정한 핵군비 경쟁마저 가열시킬 수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비는 1조 9786억 달러(약 2581조원)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군비 1위는 7666억 달러(1000조원)로 전 세계 군비의 39%를 차지하는 미국이었고, 2위는 중국(2424억 달러)이 차지했다. 러시아(879억 달러)는 군비를 40%나 키워 5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일본이 군비 증액 추진은 물론 적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구실이 됐다.

푸틴 대통령의 뉴스타트 중단 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신냉전 구도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러시아는 유엔인권위원회(UNHRC)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등 유엔 산하 기구 이사국에서 퇴출당했고, 외교 무대에서 고립무원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가 대러 제재로 판로를 잃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대거 사들였고, 북한과 이란도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지원한 정황이 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이 러시아가 원하는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앞서 푸틴 대통령의 ‘핵버튼’ 위협으로 3차 세계대전 우려가 커지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던 스웨덴과 핀란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선언하며 반러 진영에 합류했다. 또 미국은 군사·경제·외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서방의 힘을 모을 수 있었고, 실제 40개국이 넘는 국방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협의체를 만들었으며, 강력한 대러 제재도 가능했다. 푸틴 대통령이 핵카드를 만질수록 서방의 결속만 강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몇 달 안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22일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