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워싱턴대 강연…경제제재로 북한 붕괴 “오판”

미국에 점진적·동시적·상호적 대북접근법 제언해

‘강연이 곧 정치행보 복귀냐’ 질문에 즉답 피해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협상에는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며 “뿌리 깊은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협상을 성공시키려면 북한과 미국이 점진적, 동시적, 상호적 방식으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향해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비핵화와 북미 외교관계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또 그는 북한은 외부의 압박이 가해지면 내부 결속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 제재 등으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북한 붕괴론’은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별도로 미중이 한반도와 북핵 문제를 전략적 경쟁의 장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전 총리는 “중국이 지도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 중 하나”라며 “지도 국가가 아니라 북한의 이웃 국가로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제지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북중러의 연대 움직임에 대처해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미중이 한반도를 미중 경쟁의 최전선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북한에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고립과 대결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며 “한미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아시아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4월까지 필라델피아,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덴버에서 대학과 한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강연한다. 이후 6월에 독일 베를린대에서 강연한 뒤 같은 달 귀국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연이은 강연이 정치 행보의 본격 재개냐는 질문에 조지워싱턴대 입학 조건이 보고서 제출이나 강연이었는데 학장이 공개 강연을 하라고 했다고 설명하고 “설마 학장이 내게 정치 재개를 주문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