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즉각 대응에 초조감 보인 평양
위협 가할수록 동맹 결속은 더 커져

북한이 어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쏜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의 관영매체는 신속하게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600㎜ 방사포를 동원해 395㎞와 337㎞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거리에는 발사 원점으로부터 340㎞에 청주 공군기지, 390㎞에 군산 미국 공군기지가 있다. 북한은 “방사포탄 4발로 적의 작전비행장 기능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사거리 1만 3000㎞로 추정되는 18일의 ICBM 발사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과시한 데 이어 어제는 남한 어디에든 SRBM을 이용한 전술핵 공격을 펼칠 능력이 있음을 내보인 것이라 하겠다.

북한은 어제의 미사일 발사가 19일 B1B 폭격기 등을 동원한 한미 연합 비행훈련에 대응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의 대북 대비 태세와 연합훈련 강도가 커지는 데 비례해 북한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도발하기에 한미의 방어태세도 강화되는 것이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사흘 전에 이어 어제도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우리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김정은 명령부터 ICBM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나 걸렸다는 남한 보도에 대해 “우리 미사일 역량을 평가절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다는 추정에 대해서도 “남조선 바보”, “몰상식”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반박했다.

무엇이 초조해 북이 이처럼 즉각 반응하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된다. 내년 대선 국면으로 가는 미국과 올해 안에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물꼬를 터야겠는데, 미국이 도무지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정밀도도 의심을 받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 한미동맹의 강고한 방위태세에 초조감을 느낀 북한의 돌발 행동이다. 중국의 대북 통제력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국지적 위협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력도발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일 미 워싱턴에서 북의 핵 도발을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한미 양국군이 실시한다. 강대강 대치에 누가 힘들지 북한은 알 것이다. 평양은 평정심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