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AI 기반 도심 소형물류센터 추진

과기정통부 ‘K-네트워크 2030 전략’
6G 보편화 2028년으로 단축 나서

정부가 로봇·드론 택배를 오는 2027년으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주요 선진국의 추세에 맞춰 6G 상용화 시기도 당초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단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구글·월마트·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나서고, 중국 알리바바가 로봇 배송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물류창고의 자동·무인화 등이 진행 중이나 첨단화 수준이 낮고 여전히 노동집약적 형태에 치중됐다는 지적이다.

물류시장을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로봇 배송은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까지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한다. 테스트베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현행 생활물류법상 배송 수단인 화물차·이륜차에 로봇·드론을 확대하고,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주행을 위한 영상 촬영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손보기로 했다.

또 물류·플랫폼·IT 등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AI와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나 30분~1시간 내 초단시간 배송시대 개막을 위해 도심 내 소형물류센터(MFC) 입지를 허용하고 도시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지하 물류배송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상정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은 6G 기술·표준 선도 대책이다. 기존 원천기술 연구에 상용화,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산화, 오픈랜 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6253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6G 등 미래 통신기술이 지상을 넘어 공중으로 서비스 공간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저궤도 위성통신의 독자적인 핵심 기술 개발 및 시범망을 구축한다. 2027년 저궤도 통신위성을 시험 발사하고 2030년 이후 국방 분야에서 위성통신 기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고성능 통신 서비스 수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해저케이블·백본망 등의 네트워크 기반도 고도화한다.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 해저케이블 용량을 지난해 기준 200Tbps(초당 테라비트)에서 2030년 260Tbps로 늘리고, 광 통신 백본망의 전송 속도를 2026년 2배, 2030년 4배로 높일 계획이다. 중·소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지원해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글로벌 강소기업을 현재 5개에서 2030년 20개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