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적자·미수금 해소 고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올해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2026년까지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하는 게 원칙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억대 연봉자 증가’ 논란에 대해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고생하는데 두 공기업의 고액 연봉자가 상당히 많은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구노력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요금 속도 조절론에 동의한다면서도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난해 연말 9조원에서 올해 1월 10조~12조원까지 늘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가스는 60%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한전의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에 인상요인을 억눌렀던 점을 고려할 때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상황,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쪽으로 바꾸기 위한 시그널 지표와 물가를 종합 판단해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역대 최악의 적자를 낸 한전과 가스공사 직원 5명 중 1명꼴(5000명)로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한전은 전년에 억대 연봉자 증가율이 줄었고 가스공사는 조금 늘었다. 기재부가 경영평가 성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직원은 한전이 3589명, 가스공사가 1415명으로 전체 직원 중 각각 15.2%와 34.3%를 차지했다. 지난해 정부의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29.5%, 도시가스는 36.2% 늘었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중산층 지원은 재원도 많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