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해 로봇·드론도 배송 수단 허용
도심 내 소형물류센터 입지 허용 추진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지구도 지정
온·습도 민감 화물 위해 콜드체인 구축

정부가 로봇 배송은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으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전국 30분~1시간 내 배송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안에는 소형물류센터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의 구글·월마트·아마존은 드론 배송을 하고 있고, 중국 알리바바는 로봇 배송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물류창고의 자동·무인화 등이 진행 중이긴 하나, 첨단화 수준이 낮고 여전히 노동집약적 형태에 치중해 있다.

우리 물류시장을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고자 국토부는 먼저 로봇 배송은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까지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한다. 테스트베드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 생활물류법상 배송 수단은 화물차·이륜차로만 가능하지만, 이를 로봇·드론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주행을 위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개인정보보호법도 손본다.

정부는 물류,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또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어디서나 30분~1시간 내 초단시간 배송 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지를 허용한다. 현행법상 물류시설은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지을 수 없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500㎡ 이하로 MFC 조성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는 올해 안에 지정한다. 기존의 도시철도 인프라를 활용해 지하 물류배송체계도 만든다. 도심 외곽에서 도심지로 최대 시속 1200㎞ 운송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향후 물류시장에는 온·습도 등에 민감한 화물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범부처적으로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콜드체인은 의약품, 배터리 등 온도 변화에 민감한 화물을 일정 온도 범위로 수송·보관하는 체계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심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을 조성하고, 신도시 개발 시에는 사업자가 사전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배송 차량의 왕복 시간 소요 등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항공 허브를 구축하고자 인천공항과 신공항에는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를 조성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물류산업이 우리나라의 초일류 국가 도약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국가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